영국은 창작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요 정책으로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액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세제 인센티브 제도가 국제적 제작 유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영국은 2024년 독립영화 세액공제(Independent Film Tax Credit, IFTC; Enhanced AVEC으로 지칭하기도 함)의 신설과 시청각 지출 세액공제(Audio-Visual Expenditure Credit, AVEC) 도입으로 시각효과(VFX) 세액공제를 강화했다. 독립영화 세액공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자국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파운드 이하 저예산 독립영화에 대해 53%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지원책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¹⁾

시청각 지출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영화, 고급 텔레비전(high-end TV program), 애니메이션, 아동 TV 프로그램 등 콘텐츠별로 차별화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하던 기존의 방식을 통합해 지출액의 34% 공제로 개편하였다. 기본 공제율을 34%로 통합하면서 제작사들은 기존 세금 감면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회계상 현금 방식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²⁾³⁾⁴⁾⁵⁾

세제 제도 개편으로 기존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신청이 가능해졌고, 예측할 수 있는 세제 제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작사 입장에서는 더욱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영국을 주요 제작지로 선택하도록 만드는 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더 크라운 (The Crown)>의 경우도 AVEC 제도로 기존보다 세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 사례이다. 이 같은 안정적인 세제 혜택은 영국에 수천억 원 이상의 장기 투자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제반 요소로 꼽을 수 있다.⁶⁾⁷⁾⁸⁾⁹⁾

[그림 1] 시청각세액공제(AVEC) 대상 작품 <더 크라운>
(출처: Netflix)

AVEC 제도의 일부인 시각효과(VFX) 세액공제는 2025년 4월부터 더욱 강화되었다. 영화 및 고급 TV 프로그램 제작 시 VFX 관련 지출(예: CG, 합성, 시뮬레이션, 디지털 배경 등에 사용된 지출)에 대해 기존 34%의 공제율이 39%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영국 내 지출 중 최대 80%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VFX 항목에 한해서만 이 상한을 폐지하고 100%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¹¹⁾¹²⁾¹³⁾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일부 VFX를 제작하는 경우에도 영국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면 일정 조건 아래 공제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VFX 세액공제 제도는 VFX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며 글로벌 블록버스터 및 OTT 콘텐츠의 영국 유치를 촉진한다는데 의의를 지닌다. 또한 VFX 전문 기업, AI 합성 기술 보유 스튜디오 등 기술 혁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 외에도 영화 스튜디오 대상의 재산세 감면은 영국 내 적격 영화 스튜디오에 대해 2034년까지 재산세의 40%를 감면함으로써 제작 인프라 유지 및 확장을 위한 장기 재정 지원책에 해당한다. 이러한 세액공제 제도는 영국이 국제적 콘텐츠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핵심 전략이며 글로벌 OTT(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 등) 플랫폼이 영국 내 제작기지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유치와 영국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영상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콘텐츠 제작을 유치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방 차원은 세법 제181조(Section 181)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제작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발생 연도에 전액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4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2020년 12월 27일에 통과된 「Consolidate Appropriate Act, 2021」(미 정부 통합예산법)에 의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이는 미국 내 콘텐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며, 해마다 법 개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제작된 영화 및 TV 프로그램에 대해 기본적으로 최대 1,5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저소득 지역 등 특정 지역에서 제작될 경우에는 최대 2,000만 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제작비의 75% 이상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작을 시작한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¹⁴⁾ 세법 제181조는 연방 세법이므로 각 주의 세법과는 상이하다. 주에 따라서 세법 제181조의 세금 공제를 주 세금 신고 시 인정해 추가적인 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예: 조지아주, 뉴욕주 등)도 있지만, 주 세금 신고 시 인정하지 않고 대신 주 자체의 세금 인센티브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주 차원의 세금 인센티브는 자체적으로 세액공제, 환급,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마다 공제율이나 지원 자격, 연간 한도 등이 상이하다.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기존 영화 및 TV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AB 1138(하원안)과 SB 630(상원안)을 발의했다.¹⁵⁾¹⁶⁾ 이들 법안은 다른 주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주요 지원은 세액 공제 예산과 지원 대상 콘텐츠를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연간 3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세금 공제 프로그램이었으나 이를 7억 5천만 달러로 대폭 확대했으며, 공제 대상 콘텐츠도 기존의 영화, TV 드라마에서 20분 이상 시리즈물과 애니메이션, 대형 리얼리티쇼도 포함하였다. 세액 공제율도 인상했는데,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지출한 제작비의 최대 35%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취약지역의 지원도 확대했는데 소외지역 즉, 경제 기회 지역(Economic Opportunity Zones)으로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지출에는 추가 5% 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제작 인프라 개발도 지원하는데, 제작 스튜디오 및 후반작업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시 25% 세액 공제를 지원한다. 납세자는 세액공제의 90%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캘리포니아가 콘텐츠 제작 중심지로서 위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제작 산업의 환경 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주 차원의 전략적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스트리밍 콘텐츠, 인프라 개발, 친환경 제작, 다양성 확대 등을 포괄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세제지원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세제 개편은 형평성, 지속 가능성, 제작 인프라 강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캘리포니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스트리밍 전용 콘텐츠를 위한 별도 기금은 영국, 캐나다 등과의 경쟁력을 의식한 전략에 해당한다.

2024년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제작은 5년 평균 대비 30%가 감소하였으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12개 제작물 중 약 50%가 캘리포니아의 세액 공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어 혜택을 받지 못했다. SB 630과 AB 1138은 이러한 추세를 바꾸고 캘리포니아의 일자리와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된 것이다.¹⁷⁾¹⁸⁾¹⁹⁾

캘리포니아주 외에도 뉴욕주 온타리오 카운티는 2025년부터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의 지역 지출에 대해 환급 인센티브를 도입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촬영지로 부상하고자 했다. 뉴멕시코주 역시 2025년 회계연도부터 영화 및 TV 제작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연간 지원 한도를 1억 3천만 달러로 증액하여, 다양한 지형과 관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제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촬영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²¹⁾²²⁾ 오클라호마주와 뉴저지주는 후반작업(Post-production)만을 위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제작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텍사스주는 2025년 3월 상원안(SB 22)을 통과시켰고, 영화와 텔레비전 제작 유치를 위해 주에서 지출하는 예산을 2배 이상 늘였으며, 2035년까지 2년마다 새로운 텍사스 영상 산업 인센티브 기금(TMIIIP)으로 5억 달러를 배정하였다. 또한 제작 인력의 최소 35%는 텍사스 주민을 고용해야 하며, 2031년까지는 제작 인력의 50%를 텍사스 주민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고용 요건을 강화했다.²³⁾ 추가로 텍사스 주정부는 소규모 영화 및 TV 광고를 위한 4,800만 달러의 보조금과 최대 4억 5천만 달러의 새로운 세금 공제를 포함한 제안을 추진하고 있다.²⁴⁾²⁵⁾²⁶⁾ 이처럼 미국의 각 주는 자국 영화 및 TV 산업을 활성화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주별로도 제작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비단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도 자국의 영상 콘텐츠 제작시장을 활성화하고, 제작 허브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각국 상황에 따라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영국의 경우 글로벌 OTT 기업들이 유럽 내 제작 거점으로 활용함에 따라 글로벌 콘텐츠 제작 기지로서의 위상을 유지 및 확대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VFX와 같은 주력 분야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주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주 인력 고용의 확대와 촬영 유치 차원의 인센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도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국가들 역시 공통적으로 글로벌 OTT 플랫폼의 경쟁 심화로 콘텐츠 제작비의 구조적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지역 제작시장의 전통 미디어들이 제작비 조달과 투자 및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다. K-콘텐츠의 위상이 급성장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동남아 권역의 콘텐츠 제작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현실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도 콘텐츠 촬영 및 제작 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다방면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