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 재팬(Cool Japan)’¹⁾은 1990년대 영국 토니 블레어 정권 시절 ‘쿨 브리태니아(Cool Britannia)’를 모티브로 2000년대부터 정부 내에서 간간이 논의되다가 제대로 개념과 추진체계를 갖춰지기 시작한 것은 2010년 6월부터이다. 당시 민주당 정권인 간나오토 총리 체제 출범과 함께 정부 부처인 경제산업성 내국인 제조산업국에 ‘쿨 재팬 정책실’이 설치되었고, 여기를 중심으로 약 2년 반 동안 쿨 재팬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다가 자민당 출신 아베 총리 체제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2012년 12월에 현재와 같은 내각부 특명 담당 대신급으로 격상되었고 내각부 지적재산 전략추진사무국이 콘트롤타워가 되어 지금까지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로 가동되고 있다²⁾. 아래 그림³⁾은 내각부 중심의 쿨 재팬 전략 추진체계이다.

[그림 1] 쿨 재팬 추진체계

(출처: 일본 내각부 지적재산전략본부(2024.6.4). <새로운 쿨 재팬 전략>)

2010년 당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쿨 재팬 전략’에 나서게 된 배경은 산업적 잠재력과 소프트파워⁴⁾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쿨 재팬’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⁵⁾. 전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중심에는 제조업의 세계적 경쟁력이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엔화 상승, 장기불황에 따른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일본 제조업체가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일본 내 ‘제조업 공동화(空洞化)’로 이어져 고용이 크게 줄어드는 등 새로운 경제 성장엔진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었다.

한편 1980년대 일본 드라마 <오싱>⁶⁾의 전 세계적인 히트에 이어, <드래곤볼>, <슬램덩크>, <포켓몬스터> 등을 비롯해 글로벌시장에서 ‘재패니메이션(Japannimation)’⁷⁾의 잇따른 성공 등으로 아시아의 문화 최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해 왔던 일본이 2000년대 이후 드라마, K-팝 등 한류 콘텐츠의 성공과 중국의 ‘문화산업진흥규획(文化産業振興規劃)’⁸⁾추진 등으로 쫓기고 있던 시점이었다⁹⁾. 이러한 관점과 인식을 바탕으로 2010년에 ‘쿨 재팬’이 만들어져 추진됐으나 이후 조금씩 전략적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있다. 2010년에 내세웠던 소프트파워는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¹⁰⁾ 2019년 첫 번째 쿨 재팬 전략 단계에서는 ‘일본 사회 활성화’¹¹⁾가 추가되었고 2024년 두 번째 쿨 재팬 전략에서는 ‘국가기간 산업화’¹²⁾를 강조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콘텐츠산업을 중심으로 쿨 재팬의 전초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움직임은 있었다. 예컨대, 2004년에는 일명 ‘콘텐츠진흥법(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¹³⁾의 제언으로 ‘NPO법인 영상산업진흥기구’가 만들어졌다. 2012년 아베 정권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쿨 재팬 전략의 범위도 콘텐츠만이 아니라 음식, 지역 특산품, 관광 등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내각부 중심의 범정부적인 추진체계도 만들어져 경제산업성, 총무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와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된 쿨 재팬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¹⁴⁾. 그 이전의 쿨 재팬 전략은 가령 매년 발표되는 ‘지적재산전략계획’, ‘일본재생전략(2012년)’ 등의 일환으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쿨 재팬 전략을 독립적이며 체계적인 보고서 형태로 발표한 적은 없었다. 따라서 작년 6월의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은 2019년 이래 약 5년만으로 두 번째 전략 발표에 해당한다.

그 동안 추진되어온 쿨 재팬 전략 관련 정책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콘텐츠 해외진출과 크리에이터 지원, 둘째, 관광 등 인바운드 유치, 셋째, 농수산물·식품 수출, 해외로의 정보 제공이다. 여기서는 콘텐츠 해외진출 및 창작자 지원사업을 부처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산업성은 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해 영상콘텐츠와 캐릭터의 자막이나 더빙제작 지원, 글로벌 마켓 참가 및 PR이벤트 개최 등을 지원해왔다. 그밖에도 디지털전환 지원, 콘텐츠제작 및 유통 시스템개발지원, 영상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일본 내 영상제작지원, 해외영상제작사의 로케이션 유치 지원 등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해외에서의 콘텐츠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해적판 대책(정품 유통 촉진을 포함) 및 일본 내 콘텐츠 제작현장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¹⁵⁾는 2013년 설립 이래, 일본의 미디어콘텐츠, 라이프스타일, 음식 및 인바운드 등을 대상으로 투자해 왔으며 2025년 3월 현재 총 72건, 1,368억 엔의 투자를 추진했다. 다만 2025년 3월 기준 383억 엔의 적자를 기록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 폐지론이 제기된 적도 있으며, 현재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문화청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미디어 예술 활동 및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일본 영화 진흥, 공연 무대예술의 창작 지원, 일본 아트의 해외 진출 지원, 예술가 활동 기반 강화 및 신진예술가의 해외연수 지원, 전도유망한 아티스트의 국제 활동 지원 등에 힘쓰고 있다. 총무성은 지자체와 협력해 해외방송 사업자와 공동제작으로 지역의 매력을 담은 방송콘텐츠를 제작해 전 세계에 홍보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일본 방문객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글로벌 방송마켓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 사업체와의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하고 일본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한편, 외무성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재외공관과 재팬하우스 등을 통해 일본 전통문화, 대중문화를 소개하고 일본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전시 개최, 일본 영화 상영, TV프로그램 제공, 일본어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일본 정부가 2019년 이후 5년 만인 2024년에 새롭게 쿨 재팬 전략을 발표한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는 일본 애니메이션 및 게임을 중심으로 일본 콘텐츠에 대한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둘째는 외국인의 일본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 셋째는 인바운드 관광에서 일본 재방문 관광객이 늘고 체류 기간도 장기화되는 등 일본 방문이 다양화·심화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여기서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 콘텐츠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이후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글로벌 시장에서 잇따라 크게 히트¹⁶⁾했고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거장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을 수상하는 등 재패니메이션의 막강한 파워를 한껏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가정용 패키지게임에서는 오래 전부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으나 최근 디지털 전송시장이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이 더욱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닌텐도의 패키지게임 <마리오>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더 슈퍼 마리오 브러더스 무비>¹⁷⁾가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크게 성공했다. 게다가 일본 애니메이션 작품을 본 해외 방문객들이 작품에 등장했던 장소나 원작자의 출생지 등을 찾는 이른바 ‘성지순례’도 활발해지고 있어 콘텐츠의 인기가 인바운드 관광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이 계속됐다. 한편, 쿨 재팬 전략의 개선 과제도 몇몇 지적됐다. 가령, 쿨 재팬 전체 목표가 설정되지 않았다거나 미국, 중국, 한국 등에 비해 콘텐츠 분야 디지털 전환이 뒤처졌다거나 창작자에게 수익 환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새로운 쿨 재팬 전략’에서는 2019년과 비교해 몇 가지 달라진 특징이 있다. 첫째는 쿨 재팬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는데, 2033년까지 해외 매출액을 50조 엔¹⁸⁾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각지에서 일본을 애정하는 소위 ‘일본 팬’의 비중을 2033년까지 10% 늘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둘째는 쿨 재팬 관련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점이다.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등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격상된 만큼, 쿨 재팬 전략의 정부 내 위상 제고는 물론 정책 실효성과 더불어 강력한 사업 추진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2019년과 비교해 콘텐츠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작년 발표에서는 ‘콘텐츠’ 분야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관심이 높은 ‘애니메이션, 만화’ 및 음식을 ‘입구·기점’으로 인바운드 유치, 농림수산물의 수출 프로모션을 추진하는 것은 효과적”¹⁹⁾이라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주도로 견인해나가겠다는 쿨 재팬 전략과 정책의지를 보다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제시한 콘텐츠 관련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쿨 재팬 관련 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격상된 만큼, 이에 걸맞게 사업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점이다. 가령 콘텐츠 및 문화예술분야 전략과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설립·가동하고 쿨 재팬 최종 목표 관리에 필요한 통계 데이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전략의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된 만큼, 데이터 등에 입각해 좀 더 고삐를 쥐고 콘텐츠 정책 수립 및 진행 상황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둘째, 해외 비즈니스 진출 역량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JETRO²⁰⁾에 콘텐츠 전문인력을 배치해 일본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거나 글로벌 규모의 제작비를 확보해 일본의 콘텐츠IP를 활용한 영상작품의 제작비 지원을 추진하거나 그밖에 세계적 규모의 이벤트 및 마켓 참가 지원, 로컬라이제이션(번역 등)지원, 해외 라이브공연 지원, 로케이션 유치 및 인센티브 강화 대책 마련 등이 골자로 되어 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특수촬영 등의 거점 역할을 하는 가칭 ‘미디어예술내셔널센터’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급변하는 디지털 비즈니스에 대응한 구조개혁의 추진이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2022년 기준, 영상전송 71%, 음악전송 52.5%, 게임(가정용 온라인+PC+스마트폰) 90.9%로,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다. 따라서 제작의 DX²¹⁾화, 블록체인, Web3 및 NFT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유통 마켓에 걸맞은 수익배분과 계약 관행 개선, 해외 플랫폼과의 대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협상력 제고, 플랫폼 등 2차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창작자가 다양한 유통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문화자산 아카이브를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기존의 ‘재팬 서치’²²⁾를 중심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전송할 수 있는 창작자 육성 지원과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과 대등한 관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 간단하고 일원적으로 권리 처리가 가능한 제도, 음반 연주와 유통 관련 실연가 및 음반제작자에게 대가 환원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넷째, 콘텐츠산업 및 문화예술 분야 인재 양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진출을 꿈꾸는 우수한 창작자, 첨단기술을 활용가능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실무에 능통한 프로듀서를 육성하고 창작자의 비즈니스를 돕는 스타트업 등의 활용, 고등교육 과정에서의 콘텐츠산업 인재 교육 검토, 능력에 걸맞은 처우 개선, 외국인 인재의 활용 등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일본의 쿨 재팬 전략처럼 한류와 관련된 콘텐츠, 음식, 소비재, 관광 등을 아우르는 범정부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 우리의 경우, 콘텐츠 한류 분야는 문체부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음식과 소비재 등은 각각의 소관부처에서 대응한다. 일본 사례처럼 콘텐츠가 ‘입구’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 부가가치를 파생시킨다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한류 생태계 전반을 조망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다각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콘텐츠가 주도하는 일본의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은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예산 규모에서도 우리와는 상당한 격차²³⁾가 있어 보이고 주력 장르가 일본이 애니메이션이라면, 한국은 드라마와 K-팝이라서 겹치지는 않지만, 향후의 확대 전략이나 파급 효과에 따라서는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년의 쿨 재팬 전략에서 콘텐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 그리고 경제산업성이 ‘엔타메 크리에이티브산업전략(부제: 콘텐츠산업 해외 매출 20조 엔을 위한 5개년 액션 플랜)’에서 10개 분야 100개 액션 플랜²⁴⁾을 공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콘텐츠 정책 전문부서인 ‘콘텐츠청’ 설립을 재차 제언²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이전과는 다른 강한 추진력과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지난 8월 25일 ‘미디어콘텐츠부’ 설립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만큼, 한일 양국에서 콘텐츠전담부서가 어떻게 결론 내려질지 주목된다.

작년에 발표된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이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구체화해 실행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 전략적 목표가 높게 설정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분산된 콘텐츠 추진체계와 매번 제기되는 예산 부족 문제 등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새로운 쿨 재팬 전략’을 앞세워 콘텐츠 강국 나아가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일본의 정책적 노력은 더욱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