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마켓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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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숏드라마 열풍이 미국으로 확산된 가운데, 생성형 AI의 도입으로 제작비와 제작 기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파업 이후 창작 인력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던 현장 일자리가 급감하고, 배우 초상권 도용 및 대본 저작권 침해 등 윤리적·법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AI 숏폼 포맷의 지속 여부는 제작 비용·시간 효율성이라는 장점과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 속에서 궁극적으로 시청자의 수용도와 시장 반응에 의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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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고든 레빗, 대니얼 콴 등이 주도해 설립한 ‘AI 창작자 연합(Creators Coalition on AI; CCAI)’은 AI 확산에 따른 업계의 막연한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약 180개 표준 용어 사전과 150여 개 직무별 AI 대체 위험도를 0~5점으로 평가하여 수치화한 ‘AI 영향 시각화 도구’를 포함하는 ‘표준 및 정의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이는 현장 창작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 실태를 정량화해 향후 길드 협상, 개별 계약, 입법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공통 언어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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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비공개 회동을 이어온 할리우드 창작자 및 경영진 연합은 ‘인간 생성 워크플로우’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편집·보정 등 인간의 창작 비전을 보조하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AI 도구와 인간 연기자·창작자를 대체하여 저작권이 불인정되는 프롬프트 기반 생성 도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기술에 창작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면서도 초상권 동의 및 정당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업계 차원의 공통 어휘와 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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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한 회사가 전국 TV 가구의 39%를 초과해 도달하는 방송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한 오랜 규정을 폐지했다. 이로써 지역 방송 그룹들이 몸집을 키우기 쉬워지며, 앞으로는 사안별 심사가 이뤄진다. 찬성 측은 스트리밍 확산과 지상파 시청 감소로 상한선이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폐지가 전국 프로그램 공급자에 맞설 지역 방송사의 협상력을 높여 지역 뉴스에 이롭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은 광고 시장 위축 속에 지역 방송사들이 합병을 모색하는 시점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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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넷플릭스가 과거 ‘광고 없는 플랫폼’이라는 약속을 어기고 자동 재생 등 중독적 설계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방대한 시청 및 개인정보 데이터를 불법 수집한 뒤 2022년 도입한 광고 사업에 상업적으로 전용했다며 주 법률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장관 측은 데이터 수집·수익화 중단 및 인터페이스 수정을 요구했으나, 넷플릭스 측은 각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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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가 해외 스트리밍 업체의 현지 콘텐츠 분담금 정책에서 물러서고 있다. 캐나다 방송통신위원회(CRTC)는 2024년 연 캐나다 매출의 5%를 제작 지원 기금에 내도록 했고, 올해 5월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6월 3일 CRTC에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내세운 공식 이유는 구독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 우려였다. 다만 미국영화협회(MPA)가 재고를 요청했고 미국이 이 규제를 무역 협상의 걸림돌로 지목하던 시기여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 5% 분담금은 MPA 등 스트리밍 업체의 소송으로 연방항소법원이 지급을 일부 중단시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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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6월 연 6억 캐나다 달러를 오디오·영상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배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7월 17일 법무부는 연방항소법원에 낸 서한에서 기본 분담금 요건을 없애고 정부 재정으로 대체할 의향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문화장관은 6월 밴프 행사에서 제작 세액공제 제도가 복잡하고 일부 사업자가 더 유리하게 활용하는 구조라며 개혁 가능성을 탐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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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결렬됐고, 캐나다 카니 총리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50% 관세가 발효됐고 캐나다는 상응하는 보복을 예고했으며, 미국은 8월 24일 자동차·부품·철강 관세를 2027년 1월부터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리가 꼽은 결렬 이유는 자동차 관세 처리, 타국과의 무역협정 제한, 프랑스어·문화 보호 규정 세 가지였다. 캐나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협상단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캐나다·프랑스어 콘텐츠 노출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를 부인하며 트럼프는 카니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반박했고,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해당 규정을 거론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협상 결렬을 좌우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콘텐츠 규제가 협상 의제로 부상하면서 유사한 규제를 검토해 온 다른 국가 정부들도 이 사태의 향방을 주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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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상 업계는 정부의 후퇴에 반발해 왔다. 8월 13일 제작자협회와 노조 등 50개 영상 분야 단체는 공개서한을 내 15%를 기준선으로 삼아 해외 스트리머의 분담 원칙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협상 결렬 후 제작자협회 대표는 캐나다가 온라인스트리밍법을 지켜냈다며, 미국 스트리머들과 새로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스트리밍법 자체는 2023년 제정된 법률로 그대로 남아 있으며, 폐지가 추진되는 것은 CRTC가 부과한 분담금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