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음악산업
조세지원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게임·음악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핵심 분야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2024)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2025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존 제도의 확대와 함께 웹툰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국회 통과 이후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의 지속 성장과 현장 목소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¹⁾ 차원에서 게임·음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여부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임 세액공제 도입 발언²⁾ 등을 고려할 때 정부와 국회 모두 게임·음악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기획재정부(2025)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2024)의 ｢게임･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를 토대로, 게임･음악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그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게임산업을 살펴보면,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확대와 규모화 등 외형적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에는 성장세 둔화와 경쟁 심화 등 산업 환경 변화와 함께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게임산업 규모는 2010년 이후 연평균 9.1% 성장하며 2023년 23조 원에 도달했지만, 2023년 성장률은 3.4%에 그쳤다. 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국내외 소비 위축 등의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결과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2023년 게임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3.7% 감소했다. 또한, 게임 제작 자금은 주로 금융권 대출과 개인 투자자 자금에 의존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과 금융권의 담보 위주 대출 관행으로 인해 자금 확보에 지속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음악산업은 2021년 이후 연평균 28.9%의 고성장을 이어가며, 2023년 매출액은 12.6조 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시장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음악 콘텐츠 수출이 2021년 이후 연평균 21.8% 증가하여, 2023년에는 12.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9.2%(2위)에 해당하며, 음악산업이 콘텐츠 수출은 견인하는 핵심 분야임을 보여준다. 또한, 음악은 독립적인 산업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게임 등 다양한 산업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그러나 영업이익 등 수익성 지표는 2021년 이후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인다. 음악산업은 제작 자금의 많은 부분을 자기자본에 의존하고 있어 영업이익 감소는 산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우려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임·음악산업은 외형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동시에 겪고 있다. 내수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수출 확대가 필수적이며, 콘텐츠 수출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음악산업의 성과가 특히 중요하다.³⁾ 한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캐나다 등 주요 콘텐츠 국가들은 게임·음악을 포함한 콘텐츠산업 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 게임·음악 콘텐츠의 지속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 조세지원 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다.

게임·음악산업에 조세지원 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 세수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게임·음악산업은 세수 감소 효과를 넘어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닌 분야로, 제도 도입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에 따르면,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순편익 3,109억 원(게임 2,780억 원, 음악 329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생산유발 2조 8,395억 원, 취업자 수 1만 8,693명 증가 등 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외 상황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게임·음악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확인된다.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⁵⁾ 성공과 토니상 석권한 한국 창작 뮤지컬 <해피엔딩>⁶⁾ 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한 사례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나라가 주요 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경쟁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해외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강점을 활용하는 것과 함께, 양질의 콘텐츠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며, 제작과 투자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작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게임·음악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정완 /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