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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 포커스

[KOCCA포커스 통권 157호]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와 쟁점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3-09-21
  • 조회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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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KOCCA FOCUS |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와 쟁점 | 오현주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보팀 책임연구원 |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조연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 유인찬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이사

Summary | focus |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와 쟁점 | 통권 157호 | · (실태 파악 필요성) ’결방/불방‘ 발생 시 프리랜서 인력은 제공한 노동의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결방의 형태는 재난 보도와 스포츠 행사, 선거의 중계방송과 명절 등 특집 편성으로 발생 – 올해 개최된 국제스포츠 경기 중계로 3월과 7월 중 지상파방송에서 자체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결방 또는 편성시간 변경이 이루어짐 · (결방 피해 실태) 지난 7월 방송 제작 인력 920명(직군별 할당) 참여, 지난 1년 내 참여한 프로젝트(1,720건)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결방 피해 실태를 조사함 – 조사 결과 295건에서 결방·불방 발생(17.2%), 결방·불방 경험율은 24.3% 수준 · (실태 조사 주요 내용) – (계약 주체) 방송사(60.0%), 제작사(25.1%), 하도급 사업자(7.8%) 순 – (결방 경험 장르 및 직군) 교양(46.4%), 예능(41.4%), 드라마(8.1%) / 작가(48.8%), 제작·연출(21.4%) – (결방 원인) 방송사 등의 제작 또는 재정문제(34.9%), 스포츠 중계(25.8%), 특별방송(14.9%) 순 – (결방 통지시점) 해당 프로그램 제작 중(43.7%), 제작 전(32.5%), 프로그램 납품 후(15.3%), 미통지(8.5%) – (결방/불방에 따른 손실) 실질 임금 및 노동 시간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직접적 피해)와 제작 기간 연장에 따른 소득 창출 기회 감소(간접적 피해)로 구분 < 1년간 임금(대가) 손실 > < 1년간 노동 시간 손실 > < 1년간 소득 창출 기회 손실 > –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방 예상) ‘소득’과 ‘일감’이 줄어든다는 응답이 각 62.6%, 53.5% · (결방 관련 쟁점) – 결방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보편적 시청권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방으로 얻는 ▲공익의 정도와 ▲방송 제작 프리랜서 인력의 노동권 간 이익형량을 통해 균형점을 파악해야 함 · (방송 제작 인력 처우개선 방안)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 및 조건 1. 결방/불방 시 기납품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비 지급 규정 명시 필요 2. 방송 제작에 투입된 노동에 대한 임의적 대가 지급은 제도화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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