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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21.8.기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3항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을 공지합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작성단위(본부명, 팀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제9조 1항)으로 나타낸 표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제9조 제1항)
본부명 팀명
전 부서
(공통사항)
전 부서
(공통사항)
고객민원 처리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대외협력 사업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호
사업계획 수립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제5호
일반 행정
/사업 추진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제5호
공고/평가관련
  • 사업추진을 위한 공고의 접수 결과 및 평가의 준비·진행·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분야별 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ㆍ공적심사위원회ㆍ감사청구심의회, 정보공개심의회, 정책결정 관련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제5호
개인정보 관리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사업자정보 관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에 관한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의 영리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지칭함

제7호
협약/계약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협약·계약의 준비·체결· 수행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제5호
제7호
심의·의결 사업 운영 중 개최한 심의·의결 관련 주요내용 및 결과 제5호
제7호
지출결의 관련 지출결의서상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를 식별 가능하거나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국내외출장 출장 상세 결과보고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세부내용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출장 정보 제5호
제7호
근태 증명원 관련 병가사유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 제6호
기록물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1항 각호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목록 제1호~8호
감사실 감사업무
  • 진행중인 감사사항에 관한 정보 및 법률자문결과
  • 감사심의회, 감사자문위원회, 처분요구 재심의 등 심의가 종결되지 아니한 시안
  •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감사 처분요구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원징계, 신분상 조치 관련 문서 일체, 위원회 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자료 제6호
공직기강 확립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제3호
사회적가치추진단 콘텐츠불공정행위
신고사항
콘텐츠 불공정행위 신고서, 행정조치 정보 제5호
제7호
콘텐츠성평등센터
피해자
신고·상담·지원
피해자 신고·상담·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인적사항, 피해신고 내용, 신고접수 및 심리상담 내역, 지원연계기관, 지원액 등 제반사항) 제6호
동반성장관련업무 동반성장 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안전관리단 비상계획 수립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 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제2호
재난·재해관리
및 위기관리
위기대응실무 매뉴얼, 재난대응훈련계획, 결과 제2호
부동산 및 건물관리 건물 자산관리, 건물 운영현황 자료 등 진흥원 운영 및 내부관리 사항 중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7호
시설물 관리 진흥원 시설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방재ㆍ방범 관련 정보 제3호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참석자 명단(계좌번호, 주소, 휴대번호, 지급액), 조정서 및 분쟁조정회의 결과 중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전략
혁신본부
경영
전략팀
제도 및 법령개선
  • 진흥원 정책 개선사항의 검토자료, 법령개정 관련 내부 검토 및 외부기관과의 협의자료
제5호
  • 진흥원 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계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제5호
경영공시 경영공시 증빙자료 중 개인 또는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기관장 경영 기관장 경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진흥원 중장기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검토 등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일자리 및 사회적가치 창출업무 사업추진 과련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안 제5호
이사회 및 위원회 주관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안건
  • 이사임명, 위원 위촉 과정에 있는 요청 및 회신문서
제5호
회의자료 중 공개 시 진흥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혁신
소통팀
국회업무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부서별 작성회신 문서 제5호
혁신업무 대외 공모전, 시민참여혁신단 등 혁신활동과 관련하여 수집된 일반인 개인정보 제6호
국민참여
민원센터 업무
민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수집된 민원인의 개인정보 제6호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
청구인의 인적사항, 청구내용 및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청구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경영
지원
본부
인사팀 임직원 인사관리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임직원 채용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직원인사관리에
관한사항
  • 임용, 인사교류, 근무평정, 평가, 승진심사,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 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징계심의 등 인사에 관하여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직원인사정보에
관한사항
  •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인사, 급여, 복리후생 등)
  •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
관한사항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제6호
조직성과평가 성과평가 관련된 위원회 의결사항, 평가현황, 부서평가내역, 성과급 지급관련 내역 제5호
노사협의사항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재무팀 재무관리/회계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
법률자문
소송 관리
  • 진흥원 업무관련 각종 법률 자문내역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제4호
입찰/계약 체결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 입찰/계약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당해업체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용역 및 구매
계약업무
입찰계약을 위한 원가내역산출 등 내부검토 관련자료 제5호
대표자주민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계약 거래대상 정보 제6호
회계·세무관리 통장계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금전출납 및 예금관리 통장계좌번호, 법인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를 식별 가능하거나 개인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정보 제6호
제7호
운영
지원팀
채권 관련
  • 연간 및 월간 채권운용 계획, 직간접 투자 정보, 보유채권, 채권투자 상세정보
  • 채권투자관련 거래업체 선정평가 내역
제7호
제8호
사후관리
  • 보유채권 상세 정보가 포함된 대내외 자료
  • 기술료대상의 상세 업체정보 및 미납내역
제7호
제세공과금 납부업무 이동전화 통신요금고지내역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제세공과금 납부에 관한 모든 사항 제6호
정보
보안팀
정보보안 관리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2호
정보화사업검토
및 추진
정보화사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업체의 기존 기술, 실적, 내부관리 자료 제7호
문화정보화추진 정보화사업관련 입찰계약, 기술개발 정보에 관한 정보, 문화정보화 수준평가, 성과 등 심사, 정책 결정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개인정보처리 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료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기업
인재
양성
본부
기업
육성팀
창업지원 입주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입주업체(법인, 단체 등)의 사업계획서 등 경영·영업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인재
양성팀
아카데미 연수 및 교육 참석 대상자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 제6호
연구
개발
본부
기술
전략팀

연구개발
사업팀
문화기술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제7호
기반
조성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전담부서)
인정제도 운영
  • 인정심의위원회·현장실사 계획 및 결과 등 인정여부 결정에 관한 정보
  • 창작전담요원 등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보유 자격증 정보, 4대보험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 창작개발활동 세부계획서, 저작권등록, 특허출원 등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정책
본부
미래
정책팀
산업 실태조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 통계법 제33조
제1호
산업
정책팀
연구보고서 발간 내부 또는 전문적 검토 중인 연구 성과 관련 정보 제5호
콘텐츠 장르별 사업체, 창작자, 스태프, 이용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집되는 경영상 비밀 및 개인의 인적 정보 제6호
제7호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 계획, 추진 정책 등 수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간 보고서, 회의자료, 통계자료, 기업의 영업 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제5호
제7호
정책
금융팀
기금융자지원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지원금 관련 사항(융자결정 사업자 정보, 자금이체 정보, 관련 계좌 정보 포함) 제6호
제7호
운영위원회 계획/결과 자료 및 운영위원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가치평가센터 특화보증, 완성보증 추천(평가)위원회 관련 운영계획 및 결과자료 제5호
제6호
제7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 문서 내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 및 법인(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투융자를 위한 법인(개인)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및 법인(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게임
본부
게임
산업팀
게임제작지원 경품용상품권 운영위원회 전문가 개인정보 및 수수료관련 관련계좌 제6호
게임문화 게임문화·산업 정책 협의 및 의결 사항 등 제5호
제7호
해외
사업
본부
콘텐츠
수출팀

한류
사업팀
해외 협력사업 해외주요인사 및 기관의 접촉, 대응전략 또는 협력방안에 관한 내부방침 등 검토사항과 이와 관련한 주요정보, 지침 및 지시 제2호
해외진출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개인정보내역 제6호
비즈니스 센터
직원채용 및 직원정보
  •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인사, 급여, 복리후생 등)
제5호
제6호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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