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①콘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콘진원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콘진원은 아래와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확인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하며,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①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파기(이하 “열람 등”)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2. ②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콘진원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청구서]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1.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청구서 내려받기
3. ③콘진원은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 경우,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콘진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본 콘진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콘진원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5년 4월 2일
시행일자 : 2025년 4월 9일

*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