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两会)로 살펴본 2024년 중국 산업정책 방향

□ 요약

• ㅇ 2024년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5%로 제시되면서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
  - 급진적인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률 제고보다는 제조업의 질적 성장 등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 우선될 전망
• ㅇ 2024년 정부업무보고를 통하여 중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등을 강조하며 미국의 기술견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
  -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質生產力)’을 통해 산업의 혁신과 고도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
  - 과학기술 혁신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첨단기술로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의미
  - 미·중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
  - 신흥산업(스마트커넥티드카·수소에너지·신소재·혁신신약·바이오제조·상용항공우주·저공경제(低空經濟))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미래산업(양자·생명과학)의 퍼스트 무버(First-Mover) 전략 가속화
  -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확대와 전자상거래 등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을 병행 추진
• ㅇ 미·중 갈등에 대응하는 중국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혁신은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이자 기회
  - 중국의 ‘AI+’에 상응하는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 중간재의 시장진출 방안 수립 필요
  -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분야(수소차·연료전지 등)에서 산업생태계를 확장하고,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미래산업(AI반도체, 혁신신약 등) 분야에서 산업화 촉진 및 생태계 구축 긴요
  -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디지털 해외투자 확대가 우리 유통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 수립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