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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A포커스 통권 177호] 콘텐츠산업 디지털 통상협정과 대응 방안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4-12-16
  • 조회763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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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7호 2024. 12. 16 KOCCAFOCUS | 콘텐츠산업 디지털 통상협정과 대응 방안 | KOCCA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KOCCAFOCUS | 콘텐츠산업 디지털 통상협정과 대응 방안 | 염정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미래정책팀 youmjw@kocca.kr | SUMMARY | 전 세계 디지털 규제 강화와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 디지털 기술 발달로 교역 구조가 디지털 무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WTO 체재 아래 이루어졌던 통상규범 적용 등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 수출국과 수입국 간 견해 차이가 심화하고 있음. 또한, 자국 디지털 산업 육성 및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가 세계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는 디지털 통상협정 등을 통해 디지털 통상규범 표준을 확립하고자 함. | 수출에 특화된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구조 | 2022년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수입액의 11.5배 수준이고, 무역특화지수(TSI)도 0.84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수출에 특화된 구조로 볼 수 있음. 콘텐츠 순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전 세계 디지털 규제 증가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싱가포르 DPA, DEPA 발효 등 디지털 통상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협정에 선제적으로 참여하여 글로벌 영향력 확대,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 통상 표준을 확립하고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콘텐츠 통상 관련 인프라, 제도 등의 기반 구축이 필요함. 또한, 콘텐츠 순수출국인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의 제도 변화에 민감함에 따라 주요 콘텐츠 국가들의 정책·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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