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콘텐츠지식

KOCCA 포커스

[KOCCA포커스 통권 178호] 글로벌 게임 법제도 분석과 해외 진출전략
  • 분야일반
  • 장르일반
  • 등록일2024-12-27
  • 조회656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창작물과 대상 저작물은 "공공누리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고 변형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을 금지합니다.

통권 178호 2024. 12. 27 KOCCAFOCUS | 글로벌 게임 법제도 분석과 해외 진출전략 | KOCCAFOCUS |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로고) | 글로벌 게임 법제도 분석과 해외 진출전략1) | 권 구 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산업정책팀 선임연구원 kwongm@kocca.kr 유 재 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jaegyu.yoo@bkl.co.kr | SUMMARY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각국의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 필요 | 게임산업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 게임 서비스에는 환불, 콘텐츠 내용의 적절성, 미성년자의 보호, 약관의 유효성,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법률과 규제가 적용됨. 해외 시장 진출 시 관련 법률과 규제를 확인하고 그에 맞추어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게임 서비스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세 현황 | 게임 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검토가 필요한 법률, 규제로는 현지 법인 또는 지사의 설립 필요성, 게임 출시 전 등급분류 의무, 등급분류에 대한 사후 관리, 확률형아이템이나 경품 지급 등에 관한 규제, 이용약관 관련 규제, 개인정보 보호, 청약철회 및 환불, 그 외 게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 등이 있음 |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시사점 | 해외 시장 진출 시 현지 법률이나 규제를 고려하여 서비스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콘텐츠 내용에서도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 등에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소비자 보호와 관련되는 법률, 규제를 고려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 본 연구는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결과를 수정, 재구성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