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번호:1998-22]

1. 연구목적

○ IMF 구제금융이라는 국가적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가며 동시에 21세기의 희망찬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서 일본문화 수입개방은 우리사회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방송 분야의 개방은 수용자의 범위나 사회적 영향력, 산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임.

○ 우리 정책 당국과 방송계는 개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고려하면서 분야별 개방시기와 규모, 우선 순위를 정하는 등,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 요구됨.

○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문화의 개방이 우리 나라 방송 환경에 미치는 문화적, 경제적 효과 및 영향력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방송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언하고, 향후 방송 분야의 대외 개방 및 국제 교류 시의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석 틀을 개발하는데 있음.



2. 주요연구내용



1)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의 전제

○ 일본문화 수입개방에 대한 논의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요구인 개방과 탈규제의 맥락에서 그 보편적 측면을 논의하고 우리와 일본의 사회 역사적 관계 속에서 그 특수한 측면을 논의해야 함.

○ 보편적 맥락의 문제는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측면에 무게 중심이 있으며, 특수한 맥락의 문제는 단기적이며 전술적인 측면에 부합함.

○ 일본문화 수입개방은 필연적이지만,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므로, 일본문화의 수입개방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지 수세적이며 소극적으로 인식할 문제가 아님.



2) 일본문화 개방에 관한 국내의 논의

○ 여러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개방에 대한 찬반과는 상관없이 현재 일본문화의 확산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이가 젊을수록(특히 청소년층) 개방에 대해 적극적이고 일본문화 접촉의 경험도 많았으며, 대도시 거주자들, 고학력자일수록 일본문화에 대한 접촉이 많은 반면 일본문화의 폐해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개방찬성론 중에서는 <전면 개방론>보다는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이 적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해야 한다는 <단계적 개방론>이 우세함.

○ 일본 문화개방의 문제는 이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방과정에서의 협상과 타협을 통해 실익을 확보하면서도 국가적 대의명분을 유지하며 국민적 단합과 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 개방찬반론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의견에 기반함.

찬성론:장기적으로 국내 대중문화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이미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음, 극일의 기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평의 원칙

반대론:일본의 문화제국주의에 포섭, 일본의 하부시장으로 전락, 국민정서에 부합치 않음, 저질 왜색문화의 만연, 호혜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없음: 예속적 관계의 형성



3) 일본 방송·영상산업의 규모 및 실태

○ 일본에는 현재 128개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를 중심으로 케이블TV, BS방송, CS디지털 방송 등 현재 일본 국내에서 시청가능한 채널 수만 200여개를 넘는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일본의 방송산업은 우리 나라와는 약 10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음.

○ 일본의 방송사의 프로그램 수급은 자체제작, 외부 프로덕션 제작, 해외로부터의 수입의 세 갈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키 스테이션의 경우, 자체제작과 외주 제작이 프로그램 제작방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외부 프로덕션이 개입한 프로그램이 37.5%에 이르고 있어서 순수한 자체제작(38.1%)과 거의 근접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 일본에 수입된 해외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보면 영화와 TV 시리즈가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음.

○ 방송사별로는 지상파 상업방송, 위성 상업방송, 공영방송의 순서로 수입액이 많음.

○ 1980년부터 1993년까지 약 10여 년 간 수입 프로그램의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외국 프로그램 중 드라마·영화의 경우 70% 이상이 북미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애니메이션에서 유럽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의 프로그램 수출은 장르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임. 다큐멘터리의 경우 주로 NHK가 제작한 프로그램이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일본의 다큐멘터리를 주로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대만이 중심.

이션의 경우 유럽과 아시아 양 지역에 골고루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라틴계 지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있음.

○ 판매단가는 미국 프로그램의 약 3분의1 - 2분의1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아시아 대상은 유럽대상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

○ 일본 방송사는 일본제 소프트 중에서 가장 시장성이 높은 분야로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꼽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애니메이션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히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드라마는 아시아를 시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를 가능케 하는 일본측 요인으로서는 첫째, 지역적 요인으로서의 文化的相似性, 둘째, 콘텐츠 확보 능력, 셋째, 저작권 처리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음.

○ 일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다량으로 수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작품의 질적 경쟁력과 함께, 방송 소프트 상품으로서는 드물게 저작권 처리 방식이 확립되어 있고, 수출 처리에 시간과 코스트가 들지 않고 그 유통경로를 단순화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4) 방송·영상분야에서의 일본문화 유입현황 및 개방의 영향력

○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경로

-합법적 유입; 만화영화, 연극, 서적

-불법적 유입; 출판만화, 음반, 컴퓨터게임, 수입 금지된 비디오테잎

-직접 유입; 위성방송

-간접 유입; 일본 프로그램 및 광고 모방, 표절 가요, 일본식 패션, 신문 잡지 등을 통한 일본문화 확산 및 신조어 모방 등

○ 연관영상산업

-일본의 애니메이션은 디즈니에 버금갈 만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비해 한국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대단히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따라서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면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염려가 있음.

-개방의 프로그램에서 애니메이션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벌 필요가 있으며 그 사이에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산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일본에는 순수 비디오 창작물이라 할 수 있는 오리지널 비디오물들이 다양하게 장르화되어 있으므로, 이들 일본의 비디오 소프트들이 수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우리 나라 비디오 영상물 시장의 외형을 확장시키고 관련 산업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

-그러나, 일본 비디오 수입개방은 폭력물과 선정적 에로물 등과 같은 저급문화의 만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현실적으로 국내의 비디오 영상물 시장에서 오락물의 중복과 과잉을 초래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 제작사의 존폐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음.

-현실적으로 일본의 비디오 영상물은 이미 암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암시장에서의 일본 소프트의 유통과 거래는 수입개방 이후 그 상당부분이 공식적 시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큼.

-그러므로 일본문화의 수입개방의 의의를 살리고 그 긍정적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협의 요소들과 그 단점들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모방, 표절의 문제점

- 모방과 표절은 공식적인 수입이나 외국위성을 통한 일본 프로그램의 유입보다 더 심각하고 향후 방송시장이 개방되었을 경우에 큰 폐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음.

- 모방이나 표절을 통해서 일본식 제작 기법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은 일본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유입되었을 경우 이를 아무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우려가 크며 이는 일본 프로그램의 문화적 할인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본 프로그램의 확산속도가 커질 우려가 있음.

- 또한, 한국 방송사들의 일본 프로그램 모방은 일본 내에서 고시청률을 올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주로 그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청자들의 취향이 일본 시청자에 근접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본격적으로 일본의 고시청률 프로그램이 유입하거나 그 포맷을 사 올 경우에는 일본류의 프로그램이 TV 수급 시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큼.

- 일본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행위는 방송 문화적 측면 뿐 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부정적 효과를 끼치므로 모방관행이 일본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음.

- 일본 프로그램이 낮은 문화적 할인율을 갖는다는 사실은 일종의 부메랑 효과를 내어 우리 방송 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안겨줄 우려가 있음.



5) 일본 방송 개방의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 유입이 매우 강도 높게 진행될 경우

초기 연도에는 연간 약 4천9백7십 시간 분량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이 유입될 전망이고, 약 119역원 정도가 프로그램 구입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그와 같을 때 50채널 기준 하루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 방영 시간은 약 16.3분 정도이며, 재방률 100%를 가정한다면 그 시간은 30분이 조금 넘는 것으로 예측됨.

-시나리오2 : 초기 유입이 많지만 점차 국내 프로그램으로 대체될 경우

초기 연도의 수입 총액이 약 71억, 채널 당 하루 평균 방영 시간은 9.8분이 예상되나, 2005년에는 그 수치가 대폭 줄어 수입 총액 약 24.7억, 방영 시간은 3.4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시나리오3 : 초기부터 유입이 크지 않고, 제한적인 시청률만을 보일 경우 2001년의 수입 총액 약 35억 원, 채널 당 하루 평 방영 시간 4.9분, 2005년에는 수입 총액 약 18억 원, 2.5 분으로 그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일본 프로그램의 본격 유입 시, 어떠한 시나리오를 따를지는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일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일본 프로그램의 유입 규모는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됨.

○ 만약, 시나리오 1을 가정했을 경우에도 모델 값의 5배인 2001년 수입 총액 119억은 95년 기준 지상파 방송 3사의 외국 프로그램 수입액 312억(2,604만 불)의 삼분의 일 수준이고, 그 119억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만화영화 수입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로 유입되는 프로그램의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향후 우리 나라의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문화적 할인 개념을 고려해야 함.

○ 현재의 지상파 방송의 일본 방송 모방 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화적 할인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음.

○ 우리 나라 방송사의 일본 방송 모방 관행은 현재의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문제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방송의 개방 후 경쟁력을 소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모방, 베끼기를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음 .

○ 모방, 베끼기가 계속되는 한 역설적이게도 일본 방송프로그램을 조기에 전면 개방하는 것이 옳음.

○ 그래야만 우리 나라 프로그램이 높은 제작비가 투입된 일본 프로그램과 경쟁할 수 있는 문화적 할인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고, 또한 확대된 시장 기반을 우리 나라 프로그램 제작의 인프라로 유도시킬 수 있기 때문.

○ 일본방송 개방의 효과를 국내 프로그램 제작에 선순환적인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송 시장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유도해야 함.



6) 방송분야 개방에 대한 정책적 제언

(1) 단계적 개방의 필요성

○ 일본 방송 프로그램 개방은 국내 시장 규모 확대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침체된 방송 영상 관련 시장에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시장을 즉시 한꺼번에 개방하는 것은 방송산업의 내부적인 요인 및 산업 외부 효과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임.

○ 또한, 경제적 효과와 함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야 하므로, 일본 방송의 국내 개방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함.

○ 단계적 개방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름.

○ 첫째, 일본 방송개방은 우리 나라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적인 구조의 개선을 통하여 방송산업에 경쟁상태를 가져옴으로써 일본 방송 개방이 우리 나라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함.

○ 둘째, 우리 나라 방송의 모방 관행으로 인해 우리 나라 시청자들이 이미 일본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전면 개방할 경우, 전술한 문화적 할인율의 저하로 인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량의 시장 잠식이 우려됨.

○ 셋째, 방송산업을 포함한 영상산업부문은 ''윈도우 효과'' ''원 소스 멀티 유스'' 등 상호간에 깊은 연관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방송부문의 조기 일시 개방은 애니메이션, 출판, 만화, 팬시.케릭터상품 등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서 이들 상품의 의미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높여줌과 동시에 "문화적 상승 효과" 또는 "매체간 상승효과"를 극대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문화적 충격을 완화시키면서 문화적 할인율을 높이고 방송산업외적인 경제적인 상승효과를 일정기간 차단시킨 후, 그 기간동안 우서는 방송부문의 개방을 가장 뒤로 미루는 방안이 요구됨.

○ 방송분야의 개방시기는 전반적인 대중문화 개방시기와 보조를 맞추되, 영화·비디오·음반 등 여타 분야를 먼저 개방한 후, 그 유입 정도,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일 공동 주최의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을 전후하여 상호교류 및 개방의 실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이러한 논리는 개방의 시기를 지연시키자는 주장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개방 준비 기간 동안 상술한 바와 같은 파급효과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적인 판단과 조치를 요구하는 것임.



(2) 방송 매체 내에서의 개방 순서

○ 이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써 경제적 효과와 함께 문화적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방송매체를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을 포함한 ''뉴미디어''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의 장르를 보도, 교양, 다큐멘터리 등의 정보형과 드라마, 영화, 쇼 등의 오락형으로 구분한다면 뉴미디어 부문의 정보형 장르를 제일 먼저 개방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의 정보형을 프로그램을 개방하며 3차적으로는 뉴미디어 부문의 오락형을 개방하여 마지막으로 지상파방송의 오락부문을 개방하는 수순을 택할 수 있음.

○ 텔레비전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상영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여야 하며,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개방과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함.

○ 같은 유형내의 프로그램 장르별 개방단계의 설정은 수용자의 크기, 경제적 효과와 문화적 할인율을 고려한 면밀한 계산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책무는 앞서 전문적 연구팀 또는 신설되는 통합방송위원회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드라마, 영화, 오락프로그램 등 문화적 파급 효과가 큰 오락형 프로그램은 그 개방시기를 늦추는 방안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초기의 역효과를 방지하고 방송 개방의 본래 목적인 양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의 상호교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망됨.



(3) 개방관련 정책연구기구의 필요성

○ 방송분야는 그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크고,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일본 방송 개방의 구체적 실천 방안, 교류 합작 방안 등 중장기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연구팀 구성이 요구됨.

○ 현재,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실천 방안을 논의 추진하는 기구로서는 문화관광부의 자문기구인 <한일문화교류자문위원회> 및 방일시 대통령이 일본에 제의하여 일본측과 협의하여 그 구성이 예정되어있는 <한일문화교류공동위원회>가 있으나, 방송분야는 그 영향력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크고, 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을 감안하여, 이들 기구에 방송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거나,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식의 자문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또는, 통합방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한일방송교류연구팀>을 통합방송위원회 내에 위촉 구성하여 일본 방송 개방의 구체적 실천 방안, 교류 합작 방안 등 중장기적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3. 본 연구의 활용 범위



1) 방송현업종사자

○ 방송제도, 제작 및 편성시스템, 방송소프트의 수출입 현황 등 일본 방송·영상산업의 규모 및 실태, 일본 방송영상상품의 국내 유입 현황과 영향력에 관한 상세한 연구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일본과의 방송교류시 참조 활용.

○ 일본 방송 개방에 대비한 대응전략 및 한일 프로그램 교류(수출, 수입)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

2) 정책당국

○ 본 연구를 통해 방송 분야 일본 문화개방의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 및 영향력을 보다 과학적 분석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일본 방송프로그램의 매체별 분야별 개방시기와 규모, 우선 순위 등, 구체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3) 일반연구자

○ 본연구가 일본의 방송 뿐 아니라 향후 다른나라 방송에 대한 개방 및 국제 교류에 대한 연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분석 틀로써 활용되기를 기대함.

○ 일본 방송 분야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일본 방송 연구 및 일본 문화 개방에 관한 체계적 분석적 연구의 조그만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





4.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


○ 따라서 이에 따르는 정책 수립과 대응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임.

○ 특히 방송 분야의 개방은 수용자의 범위나 사회적 영향력, 산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일본의 방송 및 영상 산업의 구조, 일본문화 유입의 실태 등을 분석하고, 일본 문화의 개방이 우리 방송에 미치는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와 영향력을 예측함과 동시에 일본 방송개방에 대비한 구체적 종합적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5. 제언

○ 시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방송 산업 및 방송 분야의 문화 개방에 관한 대한 연구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방송분야의 일본문화개방에 대한 대응정책은 방송분야 전문가 뿐 아니라 일본지역전문가, 문화산업전문가, 매체산업전문가, 국제관계전문가 등의 공동연구에 의한 분석적, 체계적, 구조적인 정책접근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를 계기로 보다 진전된 연구와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함.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