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원 투입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 지난 17일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 ‘교육용 게임 콘텐츠 위탁용역’ 관련 지적사항 및 관련 보도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1. 1. 콘진원이 교육부와 함께 총 58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발한 교육 플랫폼 ‘잇다’가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모바일 환경에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아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에 대하여
   • - 해당 사업은‘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위탁용역’으로 플랫폼 개발은 과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잇다’는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케리스)에서 개발‧운영하고 있습니다.
   • - 해당 사업의 결과물인 교육용 게임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금일 기준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모두 원활히 작동합니다. * 붙임 영상 참조
   • - 학교현장에서 주로 쓰고 있는 갤럭시탭 6(lite 포함) 이상 기종에서 잘 작동합니다.
   • - 현재까지 교육용 게임콘텐츠 3개 과목(인문, 자연, 창의)은 ‘잇다’에서 3천여 건 이상, 콘진원 운영 플랫폼‘지스쿨*’에서 24만여 건 이상 접속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용게임 서버 본격 운영 기간부터 지스쿨사이트 개편 운영 포함 (`22.8~`23.10.12)
   • - 나아가 콘진원은 해당 게임의 완성도 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교사 연수, 학생대상 시범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등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으며, 교육 등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 또한 긍정적이었습니다.

     ※ 만족도 조사 결과(교육용 게임콘텐츠 보급 및 홍보확산 사업결과보고서 中, `22.9.30~10.11, 4,234명 학생 대상)

     • - ‘만족도 99.4%’, ‘시범교육 적절성 97.5%`, `향후 활용의지 98.2%’
     • - 학생반응 : ‘게임요소가 있어서 몰입하는 학생 많음’, ‘게임과 함께 즐겁게 배우니까 계속 배우고 싶음’ 등
     • - 교사의견 : ‘학교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좋을 것’, ‘학생들 참여 의욕 높아’, ‘주제별로 선택할 수 있어 좋았고, 학생들도 게임에 지속 참여하며 내용 상기 및 익숙해지는 효과 있음’, ‘같은 내용 수업이더라도 학생 주도적인 게임으로 학습하니 즐기면서 학습하게 되어 좋음’ 등
2. 2. 인문, 창의, 자연 3개 과목의 수행사가 제안요청서를 준수하지 않고 개발 시 Unity를 사용했으며, Unity 공식 홈페이지에는 ‘Unity는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음에도 Unity로 만든 모바일 게임 결과물을 검수평가 시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 -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위탁용역의 제안요청서에는 반드시 HTML로 게임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제안요청서에는 ‘다양한 웹브라우저 및 화면 해상도에서 동일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표준 및 기술 준수(HTML5, 반응형 웹 등)’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창의, 인문, 자연 과목을 수행하는 3개 위탁용역사는 개발 용이성 및 산출물 최적화 등을 고려하여 Unity를 사용한 것입니다.
   • - Unity 공식 홈페이지에‘Unity는 모바일 기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모바일 기기에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여 구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Unity는 모바일 게임 개발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개발 엔진입니다. Unity를 활용하면 3D 모바일게임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3D 모바일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들은 웹을 통해 서비스할 경우 별도의 최적화 작업을 추가하여 게임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Unity를 통한 개발 여부가 불합격 사유가 될 수는 없고, 해당 3개사는 인문, 자연, 창의, 예체능의 동일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받고 통과했습니다.
3. 3. 해당 3개사 검수평가 시 게임 산출물을 ‘잇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검수평가에서 지적사항 하나 없이 합격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 - ‘잇다’를 운영하는 케리스에서 서버비용 확보가 필요하지만(22년 2월, 모든 위탁사 참여 회의), 확보를 못하여 교육용 게임콘텐츠를 `잇다`에 탑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와(22년 3월 초) 관계기관인 문체부, 콘진원, 케리스와 모든 위탁용역사가 함께 회의를 통해 아웃링크 방식(게임별 별도 서버 운영)으로 게임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것으로 결정(22년 3월 초)했습니다.
   • - 22년 3월 30일 진행된 검수평가에서는 ‘사업수행 능력’, ‘사업관리 방안’, ‘성과 우수성’, ‘품질유지 및 지원계획’에 대해 판단을 하였으며, 모든 위탁사들이 동일하게 아웃링크로 게임 서비스 방식이 변경된 사항은 검수평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4. 4. 콘진원이 ‘교육용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용역’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책임연구원에게 부정적 내용을 수정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에 대하여
   • - ‘교육용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은 개발 완료된 3개 과목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게임의 서비스 준비 과정 중에 검증을 실시했기에(‘22.9.5~16), 보고서가 제출될 때의 시점(`22.12.12)과 검증 시점 사이의 시차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의 완성도를 위해 12월 시점의 개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수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22.12.16), 부정적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압력이 아닙니다.
   • - 수정요청 사항에 대해 연구진이 판단하여 ‘수정 또는 미수정’으로 결정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으며, 콘진원은 해당 연구진의 의견을 존중하였습니다.
5. 5. 창의, 인문, 자연 3개 과목과 달리 유독 예체능 과목에 대해서만 콘진원이 평가표에 미리 점수와 의견을 넣어놓고, ‘검수평가 체크리스트’라는 별도 양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최종 불합격시켰다는 것에 대하여
   • -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위탁용역 검수평가는 지정된 양식이 없으며 평가위원의 편의성, 평가표 가독성,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양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평가에 활용된 ‘검수평가 체크리스트’는 방대한 과업 범위를 원활하게 검토하기 위한 양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창의, 예체능 검수평가 시 활용됨).
   • - 모든 평가 양식은 사전에 어떠한 의견이나 점수도 작성되지 않은 공란의 상태로 제공되었습니다. 즉, 콘진원은 외부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수평가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모든 평가표는 평가위원들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습니다.
6. 6. 콘진원이 예체능 과목을 제작한 업체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서버를 따로 만들 것을 주문하였는데, 업체가 이를 거절한 괘씸죄로 검수평가가 불합격되었다는 주장. 업체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 - 서버 비용은 별도의 요구가 아니라, 위탁용역 공고 당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있던 내용입니다. 위탁용역사는 서버비용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했지만, 콘진원은 케리스의 예산상황으로 ‘잇다’ 서버를 활용할 수 없어 아웃링크 방식을 합의함에 따라 개별 서버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거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존 과업범위 및 계약체결 내용에 포함된 내용으로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 내용 中

     제안요청서 내 과업지시 내용 中 | 과업 내용, 과업 범위, 비고로 나타낸 표

     과업 내용	과업 범위	비고
     6. 게임 개발 I (임대 서버 탑재)	2가지 주제에 대한 10시간 분량 2개 게임 개발 학습(플레이)결과 분석 데이터 저장 및 리포팅 방안 ※ 임대(클라우드)서버 활용(23년 3월까지 유지) ※ ‘기능성 게임 포털’ 연계를 위한 KOCCA 협의	자유개발 게임 2개 서버 유지 비용 제시

   • - 해당 위탁용역사는 외부전문가와 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로 구성된 검수평가에서 과업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물 도출, 지나치게 낮은 게임 퀄리티 등을 지적받아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1차 검수평가(22.3.30) 후의 보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2개월여가 지난 뒤 개최된 2차 검수평가(22.5.31) 때도 낮은 퀄리티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픽, 게임 플레이 부분, 게임성을 포함한 게임의 완성도가 예산을 고려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됨’, ‘각 과목별 주제와 게임 플레이 간의 연결이 일부 게임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부족함’이라는 평가가 반복됨
     * 2차 검수평가 이후 콘진원은 학교 교사들과 게임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요청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고 퀄리티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계약심의위원회와 기성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새로운 교육 및 게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수렴했으나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는 수준의 게임이다’라는 평이였음
   • - 위탁사업에서 검수평가에 두 차례 불합격한 문제 상황에 대해 콘진원에서는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법률자문, 내부사전감사컨설팅, 학교교사 및 개발자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계약해제를 통지하였습니다. 법률자문은 선금 반환 청구의 범위 산정 방식 등 향후 행정절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약해제 통지 후 에는 계약심의위원회, 기성고심의위원회 등 규정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국고 환수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7. 7. 콘진원이 통과한 과목의 위탁용역사와 관계성이 있거나, 탈락한 예체능 과목 위탁용역사에 대한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것에 대하여
   • - 콘진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위탁용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탁용역 업체와도 관계성이 없습니다. 해당 사업의 평가는 모두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로 진행하여 선정부터 검수까지 콘진원이 내부에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 - 1차, 2차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체능 과목의 위탁용역사와는 계약해제 및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업체는 사업비 환수 요청에 불응하여, 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붙임. 한국콘텐츠진흥원 기관 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