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 분쟁 신유형 사례와 제도적 해법 모색

- 10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신유형 분쟁 사례와 쟁점 분석 및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정 제도 확장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유현석, 이하 콘진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이하 콘분위),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재경)는 오는 10월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개최한다.
•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변화하는 콘텐츠산업 환경 속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분쟁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전문 포럼이다. 2011년 출범 이후 매년 산업계·법조계·학계 전문가가 모여 제도 개선 방향과 조정 사례를 공유해 왔으며, 올해는 특히 인공지능(AI) 시대 신유형 분쟁 대응과 조정 제도의 확장성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다.

◆ 인공지능(AI)과 플랫폼 확산이 불러온 신유형 콘텐츠 분쟁과 대응 방안 모색

• 올해 포럼은 ‘인공지능(AI), 콘텐츠, 분쟁의 재구성 –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사례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 환경 변화, K-컬처 확산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분쟁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콘텐츠분쟁조정제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 기조연설에는 ▲김대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연사로 나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 현실과 미메시스’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창작과 모방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향후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성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주제발표에서는 ▲이재경 건국대학교 교수(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가 ‘콘텐츠와 전통문화예술 융합에 따른 K-컬처의 지형: <케이팝 데몬 헌터스> 현상 고찰’을 통해 전통예술과 대중문화의 결합이 불러온 K-컬처 확산 양상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화적·법적 쟁점을 짚는다.
• 이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K-팝 유통·소비 변화에 따른 신(新)분쟁 양상: 전속계약 사례 중심’을 주제로 산업 구조 변화 속 전속계약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분쟁 유형을 제시한다. 또한 ▲성원영 변호사(성원영 법률사무소)는 ‘K-포맷 분쟁의 현황과 쟁점: 예능 중심’을 통해 방송 포맷, 특히 예능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 이후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과 조정의 역할,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자 전원과 함께 ▲김욱일 구글코리아 사내 변호사 ▲유소정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정책법률팀장이 참여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 분쟁의 변화와 확대되는 조정의 역할’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플랫폼 변화가 불러온 새로운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적 대응 방향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한편, 청중과의 직접적인 소통도 이어갈 계획이다.
•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내년 2월 1월부터 콘분위 권한 강화 통해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 기여

• 한편, 콘분위는 2011년부터 콘텐츠 사업자 간, 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해오고 있다. 내년 2월 1일부터는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크게 확대·강화되어 신유형 분쟁을 포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콘텐츠산업진흥법(‘26.2.1 시행) : 위원회 확대(위원 30명→50명), 합의권고 법적 근거 마련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 집단분쟁조정제도 신설, 소송중지제도 도입 등

붙임 1. 2025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

붙임 2. 2025 콘텐츠분쟁조정포럼 웹플라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