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나서’
콘진원,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

-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 위해 유관기관 협약
- 올바른 웹툰 소비 문화 위해 ‘웹툰 저작권 보호 공동 홍보 캠페인’ 시행

•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 한국만화가협회(회장 신일숙, 이하 만협)는 웹툰 불법 유통 근절 및 웹툰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목표로‘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 웹툰 불법 유통 피해 규모 지속해서 늘어..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급선무

• 콘진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동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만화(웹툰&출판)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9% 성장한 약 5,600만 달러(약 725억 원)로 집계되는 등 관련 산업이 꾸준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웹툰 불법 유통 시장 규모도 2021년 기준 8,427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부와 수사 기관이 나서 건전한 웹툰 이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신고한다고 해도 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사이트 운영자를 구속 및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미 성행하고 있는 불법 사이트를 적발 후 차단하는 ‘사후 조치’의 방식과 함께 웹툰 이용자들이 스스로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등 ‘사전 예방’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시행..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이에 콘진원, 만협, 보호원은 기존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 운영 경험과 필요 정보 및 자원을 원활하게 공유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웹툰 이용자 대상 저작권 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공동 운영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자료 공유 및 공동 콘텐츠 제작·배포·홍보 ▲국내외 웹툰 불법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상호 협력 ▲웹툰 저작권 산업 진흥 등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 한편 이번 협약을 통해 진행할 ‘웹툰 저작권 보호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리디주식회사·레진코믹스·키다리스튜디오·투믹스·탑코·원스토어 등 8개 기업)와 연계하여 캠페인 활성화를 도모한다.
• 콘진원 조현래 원장은 "웹툰 IP가 드라마, 영화, 메타버스 등으로 다양하게 유통되며 K-콘텐츠 산업에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웹툰의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과 웹툰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부당하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1.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조현래 원장,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 한국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

붙임. 웹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 업무협약 체결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