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3586호]

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 공고

2015. 3. 18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5년도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지정공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문화와 기술이 융합된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o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고
 o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15.06.01 ~ 2016.03.31(예정)로 하며, 이후 연구기간은 매년 3.31까지로 함 (협약체결일에 따라 변동가능)

3. 지원조건

 o 콘텐츠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여야 함
   ※ “콘텐츠 제작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으로서,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콘텐츠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를 만드는 기업을 말한다.
  o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은 제안요청서(RFP)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단, 비영리 법인은 부담 불가)
  o 사업자부담금 비율

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함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함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함

5) “연도별 총 연구개발비” = (연도별 과제 전체의)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함
  ※ 사업자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는 기관
   - 비영리 법인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비영리 법인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서비스업자

  o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각 해당기관별 적용)

4. 신청자격

 o 신청자격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신청 가능
   ※ 동일 기관은 동일 과제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컨소시엄에 아래의 신청제외대상 포함 시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의 장, 공동연구기관의 장, 주관 및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기관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에서 지원금 및 출연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제외됨
    ①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③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이 공동연구기관으로 함께 참여하는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됨)
    ⑤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5. 선정절차

 o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연구비 조정 / 연구계획 보완 → 협약체결
 o 서면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신청기관에 발표평가 기회 부여
 o 발표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계산
 o 최종선정
  - 종합점수 최고득점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과제별)
   ※ 종합점수: 서면평가 점수(40%) + 발표평가 점수(60%)
   ※ 발표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종합점수 미산출(탈락)
  - 동일 종합점수 획득 시 발표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1차 기준),
   발표평가 ‘연구개발 추진능력 우수성’ 총점이 높은 기관(2차 기준),
   신청한 정부출연금이 낮은 기관(3차 기준) 순으로 순위 결정
  o 최종선정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 공통적용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 가점은 평가단계별(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각각 부여됨

7.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15년 3월 18일(수) ~ 4월 23일(목) 16:00까지
    ※ 신청 마감일 16시 이후 접수 불가

o 제출서류(공고문 하단의 ‘제출양식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 다운로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 및 별첨파일 포함)
    - 파일명은 “과제명 앞 두 단어_연구개발계획서_주관연구기관명”으로 작성하되,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②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④ 지원업체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제출
  ⑤ 가점사항 증명서류(해당하는 경우, 6. 선정기준 참고) : 1개의 PDF 파일 형태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ctrd.kocca.kr)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ID로 로그인하여 신청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 ID가 없는 경우 회원가입 필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
    (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 및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발부 필요

o 마감시한까지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완료 후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처리됨
o 마감당일은 접속폭주로 인해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사전 신청 요망
o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처음 가입하는 기관은 기관등록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신청 요망
o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상의 ‘Ⅱ. 온라인 신청 매뉴얼’ 참고

8.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o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 국내 소재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o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 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기관 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그 밖에 연구기관 등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관련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를 통해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o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연구시설·장비 구매계획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10. 보안등급 분류

o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o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11. 기술료 납부

o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영리법인)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납부금액(정액기술료 방식)

o 기술료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시점에 정함

12. 사업설명회

※ 대전, 광주, 부산 설명회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 유의사항

o 본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규정과
   수행메뉴얼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상기규정 등의 미숙지 또는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14.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