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 (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생산, 영업 등의 기업경영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인정 대상이 되지 않음
• 단,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업무 수행을 인정

창작전담요원 요건

•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사람

연구소장 요건

• 연구소는 반드시 연구소장을 임명해야하며, 연구소장이 연구개발 활동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임” 다른 업무도 겸직하는 경우는 “겸임”으로 명기하여야 함
• 연구소장에 대한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으나, 전임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고, 전담이면서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연구관리 직원에 포함

연구보조원 및 관리직원 요건

•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전담요원과 같이 연구소 내에서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함
•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전담요원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기자재 등의 구매, 연구행정 업무 등 연구개발활동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연구소 내에 상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
• 회사 내의 일반 관리직원은 연구관리직원이 아님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관리 직원의 존재 여부가 연구소 인정요건은 아님

물적 구성 요건

• 불법건축물이 아닐 것
• 연구소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보유할 것

※ 전담부서는 물적요건이 필요하지 않음

창작개발 요건

연구개발 활동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로 한정함

연구개발 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함

단, 기술적 요소 중심의 기술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연구소나 부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연구소나 부서에서 기술적 요소와과 창작적 요소가 융합되어 구성될 경우 인정

처리절차

신청 및 인정절차

• 신청 및 접수
  • KOCCA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 (https://ctrd.kocca.or.kr) 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
  • 신청서류 및 첨부된 증빙 서류를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서류 보완. 단,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소재지의 현장실사를 통한 인적요건 및 물적요건 등 인정 요건 확인
  •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심의위원과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실시하거나 인정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 병행 가능
• 인정심의
  • 최종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인정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장실사 결과 및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최종 인정 여부 결정
• 승인 및 인정서 발급
  • 문체부 최종 인정 승인 및 인정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