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콘텐츠공정상생센터
목 적
- 콘텐츠 불공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대 상
- 국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문화산업 사업자 및 종사자로서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 문화산업 사업자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 문화산업기업
- 문화산업 종사자(내국인에 한함)
-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및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불공정 행위 피해 관련 민사소송 사건에 대한 제반비용* 지원
- 제반비용 :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 등 1인당 최대 200만원이내
- 지원제외 : 당해년도 이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 형사․행정 소송 사건, 판결이 확정된 사건,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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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신청 접수
[사업자 및 종사자]방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통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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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원여부 심사
[KOCCA]신청자의 신청 내용의 서류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콘텐츠 불공정행위 개선자문단을 통한 지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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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사결과 통보
[KOCCA]지원여부 심사 결과 이메일 개별통보 -
4)소송대리 계약
[신청자, 소송대리인]신청인과 소송대리인간 소송대리 계약 및 소장 작성제출(법원) -
5)소송비용 지원금 신청
[신청인]소송대리 계약서 및 소장 신청 결과물
(제반 비용 영수증 등) 제출 -
6)소송비용 지급
[KOCCA]법원 소송 사건 접수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소송대리인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2024년 3월 ~ 11월 30일(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관련 사실 내용 (붙임2)
- 문화산업 사업자 일반현황(붙임3)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인이 문화산업 종사자인 경우
-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법률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붙임1)
- 불공정행위 피해 사실 개요 (붙임2)
- 예술인권리보장법 및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증명자료(해당자에 한함)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종사자 증빙자료
- 접수방법 : E-mail
- 문 의 처
- E-mail : fair@kocca.kr
- 신청인이 문화산업사업자인 경우
